협상단과 논의 건너뛰고 합의 생략한 채 졸속 강행 질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9일 언론에 기습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전문가를 배제한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 즉각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수립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부터 복지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25일 해당 7개 전문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부 비급여 진료를 존치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도 결정했지만 이날 언론에 급여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직 급여화에 대한 기본원칙만 논의됐을 뿐 뇌·뇌혈관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
의협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며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논의하라"고 말했다.
뇌·뇌혈관 MRI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