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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경부·복부초음파' 최다
의원급 비급여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경부·복부초음파' 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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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 공개
HIV항체검사·체외충격파 가격차 커...진단서 가격 5000원∼3만원 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등이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28일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표본조사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비급여 진료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 차이는,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시행됐으나 심평원이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비교한 결과,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는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는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 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 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보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시행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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