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서 '환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 제시
프랑스 '선불상환제' 처럼 환자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 방식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청구대행제도의 문제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진료비 선불제)를 전개하는 방안을 전국 의사 회원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
26일 오후 8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토론회 온라인 생방송 및 회원 의견수렴'에서는 '환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를 택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진료비 청구대행 제도)인데,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
의협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좌훈정 의협 전 감사는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진료비 전액을 일단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추후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프랑스의 방식인 '진료비 선불제'(수진자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돼 있고, 또 당뇨병 등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환급하는 등 우리와 차이점이 많아 평면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민간보충보험'을 한 개 이상 가입한 국민들이 89%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좌 전 감사는 "사회의료보험에서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수진자가 우선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주고, 환급 과정의 번거로움 또한 줄여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정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능력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제3자 지불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총 진료비의 수령시기가 늦어지고, 다양한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진료비 선불제로 바꿔보자는 목소리도 높다"고 밝힌 좌 전 감사는 "이미 30년 동안 익숙해진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고 환자들의 부담도 있지만,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제3자 지불제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제3자로서 진료비를 지불할 뿐이지 이를 심사할 권리는 없다"며 "다만, 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된 중립적 심사기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방상혁 의협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이 우수하고, 의료 접근성도 좋지만, 의료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심평의학, 강제된 의약분업, 청구대행,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과서대로 진료하고 싶지만 그렇게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적당한 진료를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훈 제주도의사회 회원을 화상을 통해 "의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료비 선불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심사평가원을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이참에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의협에서 청구대행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법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는데, 앞으로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회원 330여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의협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들었으며, 댓글을 통해 의협 집행부를 지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을 직접 찾은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소통을 통해 모든 회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