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전논의 결여된 '사업통합 모형' 유감
의협, 사전논의 결여된 '사업통합 모형' 유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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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통합' 모형 발표...'추진단' 발족
의료계 "의사 중심 모형·적정 보상·현장 의견 수렴 필요"
복지부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윤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강윤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추진단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핵심인 의료계는 찾아볼 수 없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기존 4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통합하는 모형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참여한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 발족에 이어 열린 포럼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등록→케어플랜(상담포함)→환자관리→교육·상담→추적관리→평가 등 6단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통합 표준 모형을 발표했다.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국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모델' 주제발표를 통해 ▲케어 플랜(초기검사, 스케줄, 심층상담)강화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주체, 환자 수요 및 중증도 평가)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를 주요 보완사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로는 기본교육과 연동한 '묶음 수가'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7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10월~)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2016년 9월~) 등 4가지 형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가운데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우선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두 가지 유형을 통합한 후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로 통합하고, 케어플랜 및 의원 기반 교육상담 등의 기능을 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까지 순차적인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기존 사업을 통합하면 재정 운영과 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부담 질환'이 된다"고 언급한 조 교수는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주제발표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전략과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 확대를 통해 동네의원의 질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동네의원 질 향상과 동네의원 수가인상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골관절염 등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을 확대해 환자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최초 접촉과 예방 기능 등 일차의료 기능과 일차의료 조직과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역의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힌 김 교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세미나·환자 진료·기관 진료 컨설팅 등 지역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과 함께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를 공동위원장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위촉했다.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포함한 관계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한 토의가 진행됐다. ⓒ의협신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출범 기념 포럼 지정토론에는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출범 기념 지정토론에는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비롯해 관계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여기까지 진척된 것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 했기 때문"이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과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단'에 대한의사협회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동네의원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동네의원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적정한 보상과 유인책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호 대한개원의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모형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사회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조 의무이사는 "실제 현장의 의사와 환자의 의견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의사 1인이 개원하고 있는 의원이 80%를 넘는 점을 짚은 조 의무이사는 "소수의 간호인력이 근무하는 대다수 1인 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준국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건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수여식도 진행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신문

조문숙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10~30대 젊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많이 없다. 주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 1차 검진만이라도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과거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했는데 요새는 작은 정책들만 진행한다"면서 "일차의료가 만성질환만 하는 건 아니다. 지역사회의 흔한 건강문제와 여러 질병을 고루 다루는 큰 그림을 그리는 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에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지속치료율 향상과 뇌졸중, 심장질환 발병률 감소를 목표로 2007년부터 시작했다. 보건소 및 병·의원, 등록관리센터가 참여한다. 환자는 연 최대 4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의원은 환자 등록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소 전자차트와 연계한 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를 통해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했다. 건강보험공단지사와 지역 민간 자원이 참여한다.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감면받았다. 의원은 질평가에 의한 사후 보상구조로 등록환자 30명 기준 연 20만 원, 1000명 기준 연 6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건강IN을 이용한 건강정보 제공 및 자가관리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부담을 감소하고,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추진했다. 환자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교육 상담을 받으며, 의원은 캐어플랜(6만 5800원/1회 지급), 질병 교육(8700원/회, 최대 4회), 건강교육(4350원/회, 최대 4회)에 대한 수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전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비대면 관리방식을 통해 자가 관리 강화를 목표로 2016년 9월부터 시작했다. 환자는 고·당 측정기구를 제공받으며, 의원은 점검/평가(9270원/월 1회), 지속관리(1만 520원), 전화상담(7510원/회, 최대 2회)의 대면진료 및 비대면 상담 수가를 받는다. 환자는 건강IN 및 M건강보험 모바일을 이용하며, 의사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웹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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