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총·학술대회에서 결의문 채택…대한민국 의료 '좌초' 우려
"허황된 정책, 의료계 벼랑으로 몰아…의료체계 파국 맞을 것" 경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4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1년을 기다려 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영아들에 대한 살인자로 매도했고, '문재인 케어'라는 허황된 정책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 협상 과정에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도 짚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 결렬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보상은 커녕 오히려 협상 결렬을 유도했다"고 지적한 의사회는 "하지만 병원에는 예년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가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전체 추가 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7월부터 입원료 마저 역전시켜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마진율 균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 추계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의사회는 "과거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 1년도 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일에 직면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폭탄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는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뒷전에 두고 옥상옥의 규제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산적한 문제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의사회는 "앞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적폐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 의료체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말살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 뒤 ▲한국의료 뒤흔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무분별한 전산삭감 즉시 중단 ▲적정수가 보장 없는 문재인 케어 반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