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인터넷·SNS 불법 의료행위 근절
한방·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비과학적 의료행위 고소·고발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사이비 의료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인터넷,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하고 있고,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에게 건강상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이비의료대응팀'을 신설하고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에서 소위 '비방'이라는 핑계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질환 ▲폐섬유화증 등 난치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의 '치료사례'를 언론매체 및 포털사이트에 홍보해 환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 영역 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근거 없는 사이비의료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과 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보건소 신고 및 고발 ▲인터넷 포털과 SNS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 ▲사이비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법률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밖에 ▲내부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학회에 자문 의뢰 ▲사이비 의료행위로 제보받은 피해사례의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의학적·법률적 자문 지원 ▲일반인 피해사례에 법적 조치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금전 지원등을 검토한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개설해 사이비의료에 대한 ①신고를 받고 ②위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③사실 여부 확인 및 자료수집 ④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협은 의협 홈페이지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불법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법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지난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 의협 홈페이지 내에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하고, 신고 건수 대부분이 현지조사 등 보험 관련 신고와 의료기관 간 신고 등 각 부서에서 자체 해결중인 민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으로 활용키로 한 것.
의협은 메인 홈페이지에 팝업 및 사이비의료신고센터 바로 가기 배너를 만들고, 산하단체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및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사이비의료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한특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소관 이사 및 한특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에게 의심 사례에 대한 물증확보를 의뢰키로 했다.
이밖에 물증확보를 위한 업무수행비를 지급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체적 자료수집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은 비 로그인 상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해 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고접수 허용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에 온라인 신고양식을 개선해 쉽고 간단하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시도의사회·의학회·각 학회·대개협·각과 의사회·대전협·대공협 등 산하단체에 홍보를 통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개설안내 및 제보요청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회원 제보 게시판으로도 활용하고, 앞으로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