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사이비 의료' 신고하세요
근거 없는 '사이비 의료' 신고하세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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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인터넷·SNS 불법 의료행위 근절
한방·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비과학적 의료행위 고소·고발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는 사이비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는 사이비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사이비 의료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인터넷,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하고 있고,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에게 건강상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이비의료대응팀'을 신설하고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에서 소위 '비방'이라는 핑계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질환 ▲폐섬유화증 등 난치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의 '치료사례'를 언론매체 및 포털사이트에 홍보해 환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 영역 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근거 없는 사이비의료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과 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보건소 신고 및 고발 ▲인터넷 포털과 SNS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 ▲사이비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법률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밖에 ▲내부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학회에 자문 의뢰 ▲사이비 의료행위로 제보받은 피해사례의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의학적·법률적 자문 지원 ▲일반인 피해사례에 법적 조치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금전 지원등을 검토한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방법 ⓒ의협신문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방법 ⓒ의협신문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개설해 사이비의료에 대한 ①신고를 받고 ②위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③사실 여부 확인 및 자료수집 ④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협은 의협 홈페이지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불법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법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지난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 의협 홈페이지 내에 운영한 결과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하고, 신고 건수 대부분이 현지조사 등 보험 관련 신고와 의료기관 간 신고 등 각 부서에서 자체 해결중인 민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으로 활용키로 한 것.

의협은 메인 홈페이지에 팝업 및 사이비의료신고센터 바로 가기 배너를 만들고, 산하단체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및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사이비의료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한특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소관 이사 및 한특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에게 의심 사례에 대한 물증확보를 의뢰키로 했다.

이밖에 물증확보를 위한 업무수행비를 지급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체적 자료수집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은 비 로그인 상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해 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고접수 허용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에 온라인 신고양식을 개선해 쉽고 간단하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시도의사회·의학회·각 학회·대개협·각과 의사회·대전협·대공협 등 산하단체에 홍보를 통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개설안내 및 제보요청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회원 제보 게시판으로도 활용하고, 앞으로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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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 2018-06-19 12:06:31
인공수정은 근거없는 사이비의학아닌가요?

사이비척결 2018-06-19 11:21:53
사람을 죽이는게 사이비의료 아닌가요? 마취하다 죽어, 수술하다 죽어, 약먹고 취해 죽어... 그깟 한방치료로는 사람 죽일수가 없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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