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에 진 빚부터 갚아라...당연지정제 해지 불사" 경고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부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분 몰수와 신설했던 처방료 철회, 약제 처방료 환수, 리베이트 쌍벌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 등 정부의 거듭되는 거짓말로 진 빚부터 갚지 않으면 당연지정제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의총은 12일 최근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부여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의료계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등 거짓말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해왔다"면서 "문케어 추진에 따를 수가 적정화 약속 역시 지키지 않으면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페널티 운운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 운운하는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의사들의 기대감에 역시나라는 뻔뻔한 행태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의사에게 진 빚부터 먼저 갚으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분 몰수와 신설했던 처방료 철회, 약제 처방료 환수, 리베이트 쌍벌제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렇게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 빚이 엄청나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약속이 엄청난데, 그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이 오히려 의사들을 또다시 제 밥그릇만 탐하는 나쁜 직역으로 비난하면서 문케어는 엄청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사탕발림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의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며 페널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현행 수가 결정 구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전의총은 "(강제지정제에 따른) 강제 계약은 계약이 아닌가, 아무리 강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은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한쪽이 계약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다른 한 쪽은 묵묵히 그 계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깎고 희생을 강요했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누적금이 20조에 달한 지금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약속들을 돌이켜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진정성 있는 문케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해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케어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그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