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문재인 정부 개원의 말살정책" 즉각 중단 요구
중소병원·의원 입원실 제외…환자쏠림 가속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자 개원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한 것은 개원의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오히려 싸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 결렬을 유도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협상 결렬을 유도한 반면, 병원에는 2.1% 대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 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 결정은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따졌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 모습인가"라고 되묻고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