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 설립 철회 촉구
국립한의대 설립 철회 촉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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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 포함 더 이상의 의대 신설 수용 불가
의학교육 6개 단체도 철회 촉구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 대학(11개 한의과대학 포함)에서 매년 4,05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당 입학정원인 '인력양성능력'은 8.7명으로 선진국인 미국(6.5명)·일본(6.1명)·캐나다(6.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41개 순수 의과대학의 연간 의사인력 양성지수는 평균 6.9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참여정부는 또다시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기존 국립대학에 한의과대학을 신설할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어 의료계에 강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협의회·한국의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기초의학협의회 등 6개 단체는 9일 공동명의로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는 입장을 마련,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8일 김재정 회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과잉상태에서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특히 작년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에서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의결한 것은 정부도 의사인력의 과잉양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신설계획을 철회하고 부실 의대 통폐합 등 즉각적인 감축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교육단체 등 6개 단체도 공동으로 낸 입장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공급과잉시대에 진입했다" 고 지적한 뒤, "향후 의료인력수급정책은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양·한방 의사인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돼 온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범 국가적협의체'를 구성하자" 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금년들어 지난 4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참여정부에서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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