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탈퇴선언 의협, 예고대로 8일 회의 불참
건정심 탈퇴선언 의협, 예고대로 8일 회의 불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위원 서명록서 의협 삭제...회의장 명패도 준비 안 해
수가협상 결렬 관련 회의 불참 선언한 치협은 서명록·명패 준비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등 구조 개선을 이유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예고대로 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협 건정심 위원 명단을 서명록에서 삭제하고, 회의장 명패도 준비하지 않았다. ⓒ의협신문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등 구조 개선을 이유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예고대로 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협 건정심 위원 명단을 서명록에서 삭제하고, 회의장 명패도 준비하지 않았다. 원래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가 의협 건정심 위원 자리지만, 보건복지부 측이 의협 위원 좌석과 명패를 마련하지 않아 병협 위원이 자리했다. ⓒ의협신문

5월 31일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대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2시 10분 전체회의 시작 전까지 의협 건정심 위원인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 등은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의협과 함께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정심 위원인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 역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협 위원들의 명단을 서명록에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장 명패도 준비하지 않았다.

의협이 단순히 수가협상 결렬 때문에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이날 회의와 의결 예정인 오는 30일 회의에만 불참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의협 건정심 위원 명단이 삭제된 건정심 위원 서명록. ⓒ의협신문
의협 건정심 위원 명단이 삭제된 건정심 위원 서명록. ⓒ의협신문

의협은 지난 1일 의원급 수가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후 건정심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협 등 7개 요양기관단체가 '제로섬' 수가협상 경쟁을 하는 구조와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협 등 요양기관단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모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

의협은 불합리한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 결렬에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치협 위원 명단은 서명록에 올렸고, 명패 역시 준비했다. 치협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결을 심의하는 건정심 회의만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건정심 위원의 경우 서명록에 위원 명을 기재하지 않고 회의장 좌석과 명패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치협 위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참석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아 서명록에 위원 명을 기재하고, 좌석과 명패를 준비하고 참석에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