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개호보험 등 고령화 대비 의료정책 개선 활용"
보건복지부가 급속한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개호보험 등의 벤치마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백영기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그리고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단의 일본 방문 목적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본 방문은 현재 답보상태인 국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 관련 일본 사례 연구 통해 한국 의료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수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원급 의료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권근용 사무관이 동행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방안도 국내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을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