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심평원과 심사실명제·심사기준 공개·상설협의체 운영 등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체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심사체계 개선 특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위 위원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 3명, 간사 등과 16개 광역시도의사회에서 추천한 각 1명의 임원 등 총 20여 명으로 특위를 꾸릴 예정이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개선TF의 의협 측 협상 파트너로 참여,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된 의정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실명제 추진 ▲심사위원 운영방식 개선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개선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필수 부회장은 5일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정책 기조에 대응함과 동시에 개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의료계의 이의신청이 많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위 구성 배경과 취지는 "심사체계 개편은 그간 의정협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계속 논의해오던 사항이다. 지난 의협 비대위가 의정협의를 하던 때에도 유일하게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라면서 "재개된 의정 실무협의에서도 첫 번째 논의 과제로 제안을 했던 만큼 그 연속성과 의미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된 상황이 안타깝지만, 회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수가 1∼2%를 인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심사체계를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의사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심사기준 문제는 단순히 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실사와도 연계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와 상징성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애초 위원 1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20명 내외로 증원을 요청했고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적어도 16개 광역시도의사회 보험 또는 정책이사 1명씩은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3명 정도 선임하고, 간사는 별도로 선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의협 비대위가 정부에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시행,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 부분을 일단 확실히 마무리 짓고, 최근 현안인 의료기관 자율점검 방안에 대해서도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구체적으로의 접근도 필요한데, 가령 다빈도 이의신청이 있는 심사기준이나 삭감 코드에 대한 우선적 개선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심사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현재 정부는 문케어 일환으로 기준비급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고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사항으로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 마련된 심사체계 개편안을 오는 7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소속 심사체계 개편 TF를 구성했고, 심평원 역시 심사체계개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