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협 대변인 "13만 의사회원 의견 최대한 수렴...공감대 형성"
수가 협상 결렬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건정심 불참)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온라인은 물론 반모임과 시·군·구 및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전략을 도출키로 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가 협상 결렬과 건정심 탈퇴 이후 의료계 투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6월 중에 온라인으로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반모임과 시·군·구 및 시도의사회를 통해 모든 회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막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투쟁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정 대변인은 "제대로 싸울 수 있고,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역과 지역 의사회의 총의를 모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의정 협상 실무협의는 예정대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의정 협상이 대화로 타결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정 협상에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MRI 급여화 관련 실무회의에 대해서도 "일단 참여할 예정이지만, 시도의사회장회의와 상임이사회의에서 더는 실무협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참여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부터 건정심 불참과 함께 건정심 구조 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15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에 참여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건정심 복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공급자대표와 가입자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정 대변인은 "의협은 기타 직역(치협·한의협·간협·약사회· 병협)이 참여하지 않는 의협 중심의 공급자대표와 가입자대표가 5:5로 구성된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의 중점 법안 목록에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에 아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 꼭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