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에 분노 표출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 배신감"
치과 환산지수 논의·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협의체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과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정부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치협은 지난 1일 새벽까지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측에 있다"면서 "향후 문케어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그간 치과계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기존 언급과 달리, 수가협상에 임박해 말 바꾸기와 구태의연한 협상 진행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도와 원가보존율, 치과 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의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단순히 진료 행위량의 증가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치협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이러하다면 앞으로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곳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분개했다.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까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상 약속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모양새다. 6월 30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