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낮은 수가인상률 제시해 협상 파행…수가정상화 의지 없어
문재인 대통령 공언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 "대국민 허언" 비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수가 협상 결렬이 전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침통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 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힌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공단은 20조 원 이상 되는 사상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 정상화 약속에도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심각한 의료기관 경영위기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해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2.8% 밖에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 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이고, 건보공단은 대통령이 한 약속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수가 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라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건보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저수가는 방치한 채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