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협 VS 공단, 2019년 수가협상 '결렬'
의협 VS 공단, 2019년 수가협상 '결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1 01:58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2.8% 제시..."적정수가 필요" 문재인 대통령 약속 어겨
방상혁 상근부회장 "국민 건강권 구걸하는 협상 같지 않은 협상"
5월 31일 협상 마감일에 의협과 건보공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협상에 임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허탈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최원석 기자] ⓒ의협신문
5월 31일 협상 마감일에 의협과 건보공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협상에 임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허탈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최원석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의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2013년 수가협상 결렬 이후 6년 만이다.

5월 31일에서 6월로 넘어가는 00시 30분까지 7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수차례 협상 끝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2.8%"라며 "2.8%에 도장을 찍거나 결렬이라고 한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걸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정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과 국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와 관련 곧 의협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찍던지 말던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협상 마감 하루 전인 5월 30일 의협은 7.5%씩 4년간 30% 인상을 제시한 반면, 건보공단은 계획 안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를 불성실 협상으로 간주,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적정수가 인상과 건정심 구조 개혁 없이는 어려운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건정심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4% 인상안으로 2013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도 전례에 따라 2.8%로 결정할 경우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421원 오른 1만 5741원, 재진진찰료는 302원 오른 1만 1252원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 보장은 물론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3.1%에도 미치지 못한다.

5월 31일 협상 마감일에 의협과 건보공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협상에 임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허탈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수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치협도 결렬…병협 2.2%·약사회 3.0%·한의협 2.8% 체결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협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수치는 환산지수 2.1% 인상이다. 지난해 치협은 2.7% 인상에 계약한 바 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보장성강화로 인한 비급여의 축소에 대한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처음 제시한 수치는 1.1% 인상에 불과했다"며 "보장성강화에 대한 협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4개 단체는 환산지수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 책정된 총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2.37%다. 하지만 이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최종 제시 수치를 합한 것으로 실제치는 건정심을 거쳐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대한병원협회다. 병협은 환산지수 2.1%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이는 2013년 2.2% 인상 이후 최대치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인상 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측이 공급자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급여화 확대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는 3.1% 인상, 대한한의사협회는 3.0% 인상, 대한조산협회는 3.7% 인상, 보건기관은 2.8% 인상으로 2019년 환산지수를 합의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20.8조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