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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건정심·수가협상 개혁해야"…의협 지지 선언
서울시의사회 "건정심·수가협상 개혁해야"…의협 지지 선언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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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성 비민주적...일방적 수가 갑질 강요"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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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 지역의사회인 서울시의사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을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 수가 보장 및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초저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건정심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며 "현 건정심 체제는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정심이 민주적이지 않은 구성이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와 가입자도 공통된 문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가계약은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일 뿐"이라며 "의료 수가는 보건의료계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가 인상의 폭을 논의하기는커녕,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이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판단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 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꼬짖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미했다. 의료계가 끊임없이 소위 '문케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선언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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