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정 환산지수 계약 마감…각 단체 마지막 협상 앞둬
의협 등 각 단체 "이대로라면 어렵다"…공은 18시 재정소위로
2019년 유형별 요양급여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체결일이 밝았다. 자정까지 6개 의약단체는 각각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결렬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책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년간 전 유형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한 것을 주요 성과로 홍보해왔다. 올해도 전 유형 수가계약 체결이 가능할까. 3차까지 이어진 단체별 협상 결과만 따져본다면 전망이 어둡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는 31일 수가협상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15시 병협을 시작으로 16시 약사회, 17시 치협, 17시 30분 한의협, 20시 의협 순이다.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맡고 있는 의협이다. 의협은 수가협상 이전부터 보이콧과 건정심 탈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강경한 모습으로 맞섰다.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앉은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의협은 4년간 환산지수 30% 인상 카드를 꺼냈다. 매년 7.5%씩 환산지수를 인상해 현재 70%에 미치지 못하는 원가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괴리가 크다는 이유로 인상률 제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30일 3차 협상을 마친 직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체결을 하루를 남긴 시점에서도 수가인상 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을 일관하는 것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청구대행 중단·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을 논의할 것을 공언했다.
치협 또한 같은 날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제시 인상률 안이 지난해 협상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인상율보다도 낮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병원급 환산지수 계약을 맡고 있는 병협도 건보공단과의 이견이 크다.
앞서 28일 열린 3차 협상을 마친 후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이 없다"며 "수가가 원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사회와 한의협, 조산협은 한목소리로 "이대로라면 마지막 협상에서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재정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분(벤딩) 폭을 늘리지 않는 한 각 단체 모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수가협상의 향배가 31일 18시 진행되는 재정소위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