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평의사회 "강청희 수가협상단장 해임하라"
전의총·평의사회 "강청희 수가협상단장 해임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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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비판 성명...수가협상 보이콧 주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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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형별 요양급여 환산지수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임의단체들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발언에 대해 비난하고 수가협상단장 해임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강청희 공단 급여이사는 함부로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변모케 하는 세태라 하지만 그의 인간성 속내까지 드러내는 것 같아 참으로 비애를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의협 집행부에서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수가인상 성과, 차등수가제 폐지, 식대 가산 등과 함께 대정부 창구 역할로 전공의특별법, 의료인폭행방지법 등을 이뤘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협의 행보가 전체 의사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을 두고 추측하는 것"이라고 밝힌 전의총은 "분명 본인의 새로운 직장에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의협을 끌어들였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 순사가 더 악랄하게 애국지사를 잡아 들이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의료계에 괜한 자극을 줘 직장생활을 짧게 마감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공단과 의료계는 수가협상 당사자로 서로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공무원들의 갑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평의사회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해임과 의협의 수가협상 보이콧을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식으로 협상에 나선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협상장에서 건보공단 실무자가 현직 대통령의 발언과 약속까지 전면 부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평의사회는 "김용익 이사장은 1차 수가 협상 직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적정수가 개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가 정상화에 대해 의협과 진실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 정경실 과장도 인터뷰를 통해 '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며 정부의 저수가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정부가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계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현재의 수가협상 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을 뿐,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평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의료계가 불복했을 때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평의사회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수가협상단장 즉각 해임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본적 원가 보장 수가(수가 현실화)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정부와 공단의 근본적 수가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구차하게 수가 몇 푼의 동정을 구하지 말고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근본적 제도 개혁 투쟁에 회원들과 나서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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