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시안 '실망'…공급자 "수가협상 의미없다"
건보공단 제시안 '실망'…공급자 "수가협상 의미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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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약사회·한의협 "이대로라면 협상 난항" 입모아
30일 예정된 의협 3차 협상, 양측 인상률안 격차 클 듯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의협신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유형별 요양급여 환산지수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제시하며 28일 3차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에 잇따라 실망을 안겼다.

기대감이 컸던 공급자단체는 협상장을 나와 입 모아 "이대로라면 수가협상이 의미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문제는 수가협상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3차 협상이 30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공급자단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간 이견이 클 경우 자칫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가장 먼저 3차 협상에 돌입한 약사회는 15분 만에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양측의 인상률만 확인하고 일어선 것.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충격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약국 현실과 적정수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마지막 협상에서도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재정소요분(벤딩)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듣지 못했지만 기대 수치와 이 정도로 차이 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11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의협도 건보공단의 제시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케어에 협조했으니 반발하고 있는 의협의 환산지수를 낮춰서라도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재정소위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벤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기대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비협조적인 의협의 환산지수 인상을 하지 말고 협조한 유형 단체에게는 10% 이상을 줘야 한다. 문케어 성공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오후 2시 협상에 나선 병협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원가도 못 맞춰주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비급여까지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적용은 어불성설설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 지난해에 비해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가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무슨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저수가로 비급여가 늘어나면 또다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격앙돼 말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모든 공급자 단체가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30일 의협 3차 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협상단은 다른 단체의 3차 협상 진행을 살피면서도 언론 코멘트는 협상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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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8-05-28 17:05:49
동의합니다, 힘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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