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부회장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보여달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첫 협상에 나섰다. 양측의 견해차가 큰 만큼 첫 협상에서 괄목할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1시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만나 1차·2차 협상을 연속해 진행했다.
협상에 앞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권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건강권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협상 결과로 드러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선 의료기관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달라. 오죽하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 안전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과 투쟁을 함께 하는 이중적인 의협의 행보가 우려스럽지만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된 데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당 79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가 3%(의원 당 917만원) 인상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과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으로 고스란히 소요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3% 이상 수가가 올라가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
협상을 마친 방상혁 부회장은 "건보공단 측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다. 협상 태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