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시 1차 협상 앞두고 설전 이어가
의협 "적정수가 보장 진정성 보여라"
건보공단 "수가협상 정치적 이용 말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설전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모두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 초반 난항이 예상된다.
개원가의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일임받은 의협 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은 24일 11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협상을 시작한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 없이는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 이사회에서 회원 실익을 위해 수가협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으며 일단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다만 의협은 통상 4명이 배석하는 협상단을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2명으로 구성했다. 수가협상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역 회원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가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사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참여키로 했다"며 "테이블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고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이후 각종 무상의료 정책 등으로 의료계에 고통을 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극단적 의료사회주의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에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석한 것은 정부와 김용익 이사장이 강조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수가협상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말하는 '정부의 진정성'이란 이번 수가협상에서 괄목할만한 인상 혹은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협상단 상견례를 마치고 방상혁 상근부회장 또한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는데 원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 상견례에서 원가 보전에 대해 강조하고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전혀 생각이 다른 모습이다.
건보공단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2019년 수가협상에서 차감(병원급 0.12%·의원급 0.23%)한다는 2017년 건정심 의결 적용 후 논의가 시작된다"며 "적정수가로 가는 향후 5년간의 계획과 로드맵은 공급자인 의사들의 협조하에 함께 가는 것이지 이번 수가협상 한 번으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사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하기 어렵다. 투쟁을 무기로 협상 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타협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놀랄만한 수가인상은 불가하며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의사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강청희 이사의 강경 발언에 의협 또한 맞대응하고 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의사 사회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의협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반발했다.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가라는 것은 좁게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터전이며 넓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의협은 애초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조차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견해가 크게 엇나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힘 싸움을 시작하는 1차 협상이 전체 협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