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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65억원 추경에 반영
국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65억원 추경에 반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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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서 추경 예산안 의결...지난해 총액 1946억원의 13.7% 수준
의료계 "총 7673억원에 비해 턱없는 수준...지방선거 앞둔 생색내기 불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비 총액 1946억원의 13.7%, 약 265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강한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지만 현재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총액이 7673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계가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65억원 등 총 1315억 3600만원의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지출 총액은 63조 2869억 65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애초 5조 3466억 300만원으로 설정됐던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총 5조 3732억 4900만원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이 그간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의협 전 임원은 "현재 미지급된 의료급여비 총액이 7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65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해서 기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회, 특히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반영한 것으로 생각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료계는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해 몇 달씩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통을 감내해왔다. 물론 정부에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추경 반영은 안 된 것보다는 났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이 7673억원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추경 반영을 요구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경 반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추경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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