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케어 저지 통한 중환자 보장성 강화 불가능"
복지부 "문케어 저지 통한 중환자 보장성 강화 불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1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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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저지↔중환자 생명권 보호' 주장에 '이해상충' 반박
'의료개혁위' 구성 요구에도 "재개될 의정협의에서 논의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저지하고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논지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대한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중 이런 내용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개최된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문케어 전면 철회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청와대 주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대한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제2차 <span class='searchWord'>전국의사총궐기대회</span> 모습. ⓒ의협신문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대한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의협신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 요구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문케어 저지를 통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또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청와대 주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요구에 관해서는 이미 재개하기로 한 의정협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증환자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행한 중환자 보상성 강화 대책들을 열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도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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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8-05-21 15:25:07
복지부의 거짓말.
1. 현재 중환자는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로 2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본인부담금 (보험적용 기준)은 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2.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서 진단 즉시 "본인부담금 환급"을 시행하기 때문에, 퇴원할 때 이미, "200만원" 만 낸다. 전세계에 암수술 하고 200만원 내는 나라는 대한 민국 밖에 없다.
3. 심근경색, 등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3만불, 최저임금 월 160만원 시대에 암수술을 1달 월급 남짓한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 민국 밖에 없다.

1., 2., 3.은 그만큼 정부가 의사-의료기관-의료인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불가능? 이미 너무 강해서, 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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