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기대회 속보] 최대집 회장 "3차 대회 때는 사회·정부 감당 못할 것"
[궐기대회 속보] 최대집 회장 "3차 대회 때는 사회·정부 감당 못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5.20 12: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뛰쳐나올 경우 정부와 청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청와대 앞 100m 행진 뒤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3만 명의 의사가 모여 단호한 뜻을 밝혔고, 오늘은 그 수를 뛰어넘는 의사들이 모였다"면서 "만약 제3차 총궐기대회가 열려 의사들이 또 다시 몰려나온다면 그날에는 사회와 정부, 청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용기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운동 노선이 펼쳐질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청와대가 잘 알것이다. 의료계가 똘똘뭉치고 국민과 손 잡을때 과연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수 있을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나는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생결단으로 결론짓는 사람"이라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궐기대회는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뒤 대한문 앞으로 복귀해 정리 집회를 갖고 오후 6시경 모두 마무리됐다. 

최대집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궐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뤄 정부와 정치권, 언론, 사회에 의료계의 정당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시했다"며 "작년 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 집회는 확실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단일하고 통합된 의견을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번 궐기대회의 성공은 앞으로 5월 25일 제2차 의정협의가 이뤄지고, 이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여러 실무 회의에서 우리가 확실히 높은 협상력 갖는데 중대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 모인 13만 회원은 확실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제3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후 4시 50분 현재] 

 

ⓒ의협신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청와대 앞 100m 앞 지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청와대 앞 행진 뒤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낭독한 건의문에서 의협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달라.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어 "개혁의 첫걸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 의학,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 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 오늘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약 5만 명은 오후 4시 30분 현재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와 중환자 진료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5월 20일 일요일에 전국에서  6만명의 의사들이 이곳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의사들이 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에 불원천리 마다않고 모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의사 집회를 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나 제도도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종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아이를 분만하려고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산모들의 고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과 그들에게 생사를 맡기는 환자들, – 이 모든 것에서 환자도, 의료진도, 사람은 모두 뒷전입니다. 산술적 통계가 먼저이고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님의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편지를 빌어 의사들은 요구합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사협회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 의학,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으로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전국 13만 의사 회원 일동
 

 

 

[오후 2시 50분 현재]

ⓒ의협신문
20일 오후 1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수 만명의 의사들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일대에 집결해 있다. ⓒ의협신문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의협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가"라며 "합리적인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 때, ‘문케어’로 의사들을 옥죄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문케어는 획일적인 치료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케어가 도입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갑질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려 이미 깨어진 의료기관과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의장으로서, 각 지역과 직역 회원의 민의를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등의 회무를 균형 있게 집행해가도록 가교 역할과 더불어 조타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신문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진료 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을 이자리로 끌어낸 자들은 누구인가.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진료현장은 규제와 벌금 구속 처벌 소송 면허취소라는 올가미와 덫으로 가득한 지뢰밭이 되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서 분만 가능한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며, 전국에 소아심장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10여명에 불과하다.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 나라를 떠나야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며 "의료정책에 의료인이 없고, 건강보험에는 환자가 없다. 오직 정부의 포퓰리즘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말에 귀를 귀울일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이 세상에 의사만큼 환자의 생명을 걱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나. 말도 안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적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묻고 "국민은 의사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즉각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 13만 의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신문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개원의를 대표하는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문재인케어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 처럼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행 수가를 정상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다. 일단 빼앗고 나중에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죽을 수도 있는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는 가장 권위적으로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가 좀도둑, 사기꾼인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둑으로 취급하는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분별한 현지조사·확인 행태를 비난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정부 시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는 당연히 어느 상황에서도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신생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제대로 갚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적극 대응해 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뚜렷한 사인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없이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은 의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질병과 싸워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병원 및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임 회장은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한다. 경찰은 미숙아 중환자가 가득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쏟아 붓고, 심사평가원은 26주 690그램짜리 아이에게 불과 몇만원짜리 치료재료 쓰는게 아깝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몰상식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의사 중 그 누구도 살인자, 잠재적 범죄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자가 나빠질 때마다 최선의 치료를 한 의료인을 구속하고, 필요 경비에도 못미치는 정부지원으로 의사의 양심을 찢어놓는다면 의료 전문가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매번 삭감당하는 수술 도구를 어쩔 수 없이 재소독해서 쓸 수밖에 없고, 의사가 아닌 자를 PA라 부르며 의사가 할 일을 시키고 있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당직 때마다 160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도구 재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전공의 혹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오로지 의사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슬쩍 발뺌하며 모든 책임을 의사의 탐욕으로 돌린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운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원칙대로 치료하면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약 5만 명은 3시 15분경부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1시 40분 현재]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작년 8월 대통령 임기 중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겠다는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망상적 정책을 들고 나와, 의료계의 손실을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계는 다시 한번 양보해 아무런 조건없이 정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의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정 실무협의가 시작된다. 복지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지 13만 의사들의 26만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또 다시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발견되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13만 의사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의사들의 분노는 쌓일만큼 쌓였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만약 조건없는 우리의 의정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고 시간을 벌면서 전면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기만하면 의료계의 폭발적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지 현 정권과 정부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임기내 비급여의 급여화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 중 급여화 된 항목이 65개다. 최 회장은 "4년간 65개 항목이 급여화된 것이 정상적이다. 4년간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어디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를 기만하고 있나"라며 성토했다.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진료비 10만원 중 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는 '가짜 보험'"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모든 국가 행정이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유일하게 심평원만이 심사기준과 자문의사를 비공개하는 비밀 정보기관 처럼 운영한다. 국민을 속이고 비밀주의 행정을 하는 기관은 해체시켜버려야 한다"면서 "투명한 행정, 심사기준 공개, 합리적 심사 기준, 자의적 삭감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의사를 구속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의료진의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 개선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피끓는 각오로 말씀 드린다. 이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이 새 투쟁의 시작이다. 모두 함께 10만 의로운 병사가 되어 총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후 12시 30분 현재] 

ⓒ의협신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0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문재인케어와 전면전을 선포한 의료계가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시작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의사집회가 예고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약 6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회 개막을 30여분 앞둔 현재 주최측인 대한의사협회는 대회 준비의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세 버스를 타고 집결하는 시도의사회 회원들이 대회장에 속속 도착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날 대회는 1시 최대집 의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행진,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사항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ㄱㅁㅎ 2018-05-20 17:46:44
기자님 긴 글 자세히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고 올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