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조차 모르는 망언" 의협, 시민단체 정면 비판
"사실관계 조차 모르는 망언" 의협, 시민단체 정면 비판
  • 이석영 기자
  • 승인 2018.05.16 14: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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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의사 궐기대회는 헌법상 자유"
"의협은 보장성 강화 반대 안해, 명백한 명예훼손"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의협이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이 20일 개최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더 큰 몫을 위한 궐기대회는 정당성이 없다. 의협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행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단체의 주장은 "사실 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한 망언과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총궐기대회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 폭력시위까지 자행한 단체"라며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면 의협의 집회·시위 자유 역시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성숙한 시민의 기본자세"라고 질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협이 20일 개최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의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폄훼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의 문재인케어 반대가 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케어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사회가 통제하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위한 집단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전면급여화 정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2~3년 안에 약 50%가 도산할 것이라는 객관적 연구 자료가 나와 있다. 의원급 역시 수 년내 30~40%가 폐업할 것"이라면서 "의료 인프라의 93%를 차지하는 민영의료기관의 몰락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의협의 궐기대회는 이런 문제점을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의협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이 문케어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보재정을 단기간 내에 파탄내 청·장년 근로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망칠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면역항암제 사례에서 보듯이 급여기준·심사기준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인데, 이것이 선동적이라는 주장이 곧 본질을 왜곡하는 대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급 부문의 전면적 개혁으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측 주장은 비현실적인 무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7%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전면 확충하는데 50년,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 현실적 대안으로 너무 먼 이야기"라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담당토록 하기 위한 것이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는 의료계를 배제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강행하라는 취지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한가지만 도입하는데 3년이 걸렸다. 이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적정한 수가,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합의 없이 3600개에 달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의료계 도움 없이 정부 혼자 알아서 하겠다면 그렇게 해보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보건의료 정책은 편익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편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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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네 2018-05-19 17:54:32
제대로 말씀 잘 해주시네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편익이란 발상 자체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생각 도 좀 고치시구요. 대체 왜 그렇게 못하시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 아닌가요?

이우석 2018-05-17 19:23:56
확실한건, 요즘 의사가 세졌어.

이인기 2018-05-17 10:04:43
시민단체라는 게 어용도 많아보이쥬 ?
무슨 돈으루 운영하는지 알아보면 어용인지 아닌지 금방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