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의사회장 만나 20일 궐기대회 참여 독려
예비급여 철폐, 심사체계 개편, 의료사고 면책 주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사회 회장들을 만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15일 열린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시·군 회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는 5월 20일로 예고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 숨 쉬는 의사들은 모두 모이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3만명의 의사가 모인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문케어와 관계없이 기존 급여항목 수가 올리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상에서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의사들의 단합된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는 모든 직역, 지역을 막라한 의사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한 번의 집회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일 총궐기에 많은 의사들이 힘을 실어 준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전략을 갖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협은 비급여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만 3년이 걸렸다. 정부의 주장대로 800개 행위를 3년 안에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 예비급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예비급여 제도는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제도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예비급여로 80% 본인부담이 되면 비급여 당시보다 부담금이 올라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비급여는 '가짜 보험'이다. 80%를 본인이 내는 것이 어떻게 보험일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예비급여의 철폐가 집행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와 함께 심사체계 개편의 목소리도 높인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를 말할 때는 반드시 심사체계 개편이 함께해야 한다. 심사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진료비 수가 인상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수가를 높여놓고 예산에 맞춰 삭감되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5월 25일 재개되는 의·정 대화에서 심사체계 개편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인 구속을 비판하며 중환자 생명권 보호도 주창한다.
최대집 회장은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를 위해 전문 학회와 의료원장·병원장들을 만나고 있다. 교수 사회는 의료진 구속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주치의는 암 환자다. 그럼에도 담당 경찰이 찾아와 도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계획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민사상 면책하는 제도도 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의사들이 20일 모여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