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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들 "일방적 문재인케어 저지" 다짐
전남의사들 "일방적 문재인케어 저지" 다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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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끝까지 투쟁" 결의
전남의사회·22개 시군의사회장단 15일 긴급 성명 발표
2017년 12월 10일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2017년 12월 10일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와 22개 시군의사회장단은 1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의 모순을 국민과 회원에게 알리고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13만 의사의 바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체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 형태로 선심성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13만 의사의 뜻을 왜곡해 자존심을 짓밟고, 대 국민 위화감과 직종 간·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질풍경초(疾風勁草)의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의 강력한 의지로 문재인 케어 전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요되는 저질의료로 국민건강이 뭉개지고, 대책없는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13만 의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부적절한 수가체계와 예비 급여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문케어 폐지와 함께 무차별적 사후 삭감을 즉시 철폐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혁과 심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부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불명확한 법률 증거로 마녀사냥식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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