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보의 사학연금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 유권해석
"법적 근거 없이 제한당해 온 공보의 정당한 권리 되찾을 것"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공보의들이 반기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제처가 밝힌 공중보건의사의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당해 온 공중보건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 전 의사로서의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 차 수준의 연가를 부여받아 왔다. 이에 대공협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다.
이에 지난 1월 말 대공협은 '사학연금 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0일 유권해석을 통한 공식 입장을 회신받았다.
법제처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한다"며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조중현 대공협 부회장은 "간호사 등 타 직역들은 복무 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공보의는 예외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월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라며 "이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에 대한 월권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근거한 연가 일수를 산정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대공협 회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심판, 소송 등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해당 내용이 일괄적용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한 연가의 소급적용 요청 등을 통해 잃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 유권해석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96714&rowIdx=4)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