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건보 기획현지조사,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정부가 가짜 입원환자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이번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큰 폭으로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의 급증과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