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10%감축 조속히 시행해야
일률적 10%감축 조속히 시행해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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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일 복지부에 공문 보내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애매모호하게 밝힌 '감축계획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에서 결의된 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351명을 감축하되, 감축된 인원은 교육부에 '유보'하겠다" 고 통보했다. 여기서 '유보'란 의미는 교육부가 감축된 인원을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감축된 인원을 다시 복원하여 증원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대학 정원조정계획에 의과대학 정원감축 방침을 포함한 내용을 각 대학에 통보한 다음, 앞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발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즉각 이행돼야 하며, 특히 감축된 정원을 교육부에 유보하는 것은 추후 커다란 정책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절대 유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특히 "의대 인정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고등교육법 등에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정원외 입학정원 감축은 모집단위의 3% 이내로 제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합리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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