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6·13 지방선거 공통공약 채택 제안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부담 여전...국가가 책임져야"
6·13 지방선거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모든 정당이 공통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안자는 이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한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윤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해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정의당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법안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2017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했고, 결국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명 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 원이다. 이는 연간 5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이 금액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