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과장, 관련 학회·의사회 간담회서 밝혀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8개 전문과목 전문의 등급에 따른 가산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일 7개 전문학회와 8개 전문과목 의사회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체계는 유지하되, 앞으로 8개 진료과목 이외의 전문과 진입 제한은 가급적 풀고 전문과목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8개 과목 전문의가 전체 의사 수의 50% 이상인 경우 입원료를 20% 가산 받는 차등등급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다른 과목 전문의들은 요양병원 취업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관리를 위해선 전문과목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요양병원 질평가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질관리를 위한 전문의 가산점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노인 환자분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회·의사회 대표들과 정 과장은 요양병원의 질평가 시행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바른 노인요양병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특히 대표들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 올 7월~8월 중 개편방안 초안을 미리 토의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대한신경과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 등 7개 전문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8개 전문과목 의사회는 최근 '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