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손일룡 파면요청서' 수령 거부
최대집 당선인 "갑질하는 공무원, 반드시 파면시킬 것"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려던 '손일룡 공공의료정책과장 파면 요청서'를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최 당선인은 26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다시 찾았다. 손 과장 파면요청서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최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최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한 당사자인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신 과장 파면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본부 관리사무소 측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손 과장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 1시경 다시 서울북부지역본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본부 관리사무소 측이 출입을 막지 않아, 15층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동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각종 회의를 하는 장소이자,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당선인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최 당선인은 인터폰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직원에게 손일룡 과장 파면요청서 제출과 자신의 서울북부지역본부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복지부 등 담당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측은 보건복지부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무국 문을 열지 않았다.
최 당선인 측이 계속 인터폰을 통해 담당자 면담을 요구하자 사회보장위원회 측은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는 최 당선인 측을 보고, 조처를 취할 것이 없다며 돌아갔다. 경찰은 신고 당사자와 연락을 취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결국 오후 2시경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앞을 떠났다. 최 당선인은 사무국 앞을 떠나며 "조용히 파면요청서만 전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무례한 대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5분이면 끝날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최 당선인 특히 "청와대와 공공기관, 각종 대민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가 접수하거나 담당자 부재 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최 당선인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주일에 2∼3일씩 근무하고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라고 칭했다)는 이상하게도 본부 출입문을 잠그고 (민원인) 출입을 막고, 담당자가 민원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소동을 피우고 있다며 112에 신고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중앙부처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떠나며 의협 직원에게 손 과장에 대한 파면요청서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빠른 등기로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무한 갑질을 해대는 공무원을 반드시 파면해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회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공무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