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의 문케어 오해 풀겠다"…'20가지 자문자답'
복지부 "의료인의 문케어 오해 풀겠다"…'20가지 자문자답'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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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계 반발에 정부 측 입장 정리
건보 재정 문제 집중 할애 "30.6조원, 보험료 인상 없이 가능"
보건복지부ⓒ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질의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문으로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질의응답문(기사 하단 첨부파일 참조)을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20가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와 답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 같아,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했다"며 "우수한 능력과 환자를 걱정하는 열정이 있는 의료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각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질의는 ▲왜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가?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는 것인가? ▲의료기관 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나?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1/3 수준인가? ▲수가현실화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등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70조∼120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지 않나? ▲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등 건강보험 재정 대책 미비 지적에 대한 응답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필요한 재정은 30.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추계방식에 의한 결과"라며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70조∼120조원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MRI·초음파·상급병실 등 비급여의 규모, 5년간 단계적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추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에 투입 예정인 30.6조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이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므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이 파탄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6조원이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를 완료할 수 있으며 수치로 따졌을 때 보험료율을 매년 1%씩만 인상해도 5년간 8.4조원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되고 3%씩 인상한다면 26.5조원의 재정 증가 효과가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의약분업의 사례를 들어 추후 재정이 악화될 경우 수가 인하와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걱정은 수가 조정 과정과 심사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수가 조정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 측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과 유사한 수준인 평균 3.2%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의 인상률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전문학회와 개원의사회를 개별 접촉해 협상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의 요청을 감안해 개별연락을 자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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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네 2018-04-28 06:32:33
복지부가 대놓고 사기치네. 입원료가 어이없게 너무 낮게 책정 되어 있어서, 전국 병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공휴일 50%이상 가산한 당직비를 수십년간 못주고 있단다. 전공의, 전임의 당직 24시간 해도 고작 2만원이더라!! 그것도 혼자 환자 수백명 보면서!! 이러고도 수가 후려친게 아니라고?!!! 이 미친 새끼들!! 물가 상승률 만큼은 수가 인상 해줘야 할게 아니냐?!!! 약사들만 특급 대우 해주고!!! 의약분업에 따른 손해를 악사가 아니라 의사들에게만 뒤짚어 씌우고!!! 불합리한 실사로 의사들 자살해도 비웃더니!! 월급루팡 복지부!! 사기 좀 그만쳐라!!! 의사 죽이기 그만해라!! 뒤로는 일간지에 의사를 악마화시키는 광고나 싫는 복지부를 믿는게 미친거 아니냐?!!!

복지부 새끼 2018-04-26 20:33:57
복지부는 약사들만 챙기고 의사들은 항상 밟아죽이려 했다. 지금껏 속여온게 얼마냐?!!! 이건 마치 여자 강간해 놓고, 그 여자 더러 강간범인 자신 말을 이번 만은 꼭 믿어달란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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