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체 평균연봉 6264만 원...정무 1억 768만 원·법관·검사 9544만 원
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 직종별·직급별·호봉별 평균연봉을 즉각 공개해야"

공중보건의사의 평균연봉은 2668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평균연봉은 6264만원으로 주요 직종별로는 정무직이 1억 76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법관·검사 9544만 원, 연구직 6870만 원, 교육직 6682만 원, 경찰 6578만 원, 일반직 5848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를 통해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22만 원)과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한 세전 과세소득으로 복지포인트와 기타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 

공무원 전체 월 평균급여는 522만 원(연봉 6264만 원), 1년 미만 공무원의 월 평균급여는 315만 원(연봉 3789만 원)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전체 평균임금보다 가장 높은 직종은 정무직으로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연 1억768만 원)이며, 이어 법관·검사가 월 795만원(연 9544만 원), 연구직 573만 원(연 6871만원), 교육직 월 557만 원(연 6682만 원), 경찰직 월 548만 원(연 6578만 원), 군무원 월 530만원(연 6360만 원) 등으로 집계했다.

반면 공무원 평균임금보다 낮은 직종은 대체복무 성격의 공중보건의로 월 222만 원(연 2668만 원)이었고, 별정직 월 389만 원(연 4670만원), 기능직 월 416만 원(연 4994만 원), 일반직 월 487만 원(5848만 원), 공안직 월 501만 원(6017만 원)도 포함됐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고시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만근자(1월 1일∼12월 31까지 근무자)의 평균 금액이지만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의 평균액은 신규임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낮게 분포돼 있다"면서 "직종별 평균임금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 상 공무원 직종 평균액 비중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평균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별 재직 기간별 금액은 올해 평균 기준소득월액 522만 원을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456만 원으로 나눈 배수 1.144(114%)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관보에 게재된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 510만 원에 대한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직접 추계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나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힌 연맹은 "한국도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평균연봉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는 예산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급여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를 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고, 한국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3년 5810만 원, 2014년 5871만 원, 2015년 6010만 원, 2016년 6167만 원, 2017년 6229만 원(2017년 예산 기준, 경영평가성과급 미확정 제외, 2016년 경영평가성과급 184만 원)으로 2018년 추정 평균 보수액은 임금인상분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면 전체 공무원 평균 연봉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의 고정수당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대우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출산장려수당·명절효도비·식대보조비·월정직책급 등이며, 실적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를, 기타성과상여금은 내부평가급·성과연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3년 5654만 원, 2014년 5686만 원, 2015년 5870만 원, 2016년 6099만 원, 2017년 6271만 원(2017년 예산 기준, 경영평가성과급 미확정 제외, 2016년 경영평가성과급 159만 원)으로 2018년 추정 평균 보수액은 임금인상분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면 전체 공무원 평균 연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의 고정수당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명절휴가비·식대보조비·이주수당 등이며, 실적수당에는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연월차휴가 보상금을 포함하고 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