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 보험급여실장, 기자단 브리핑서 의협 수가협상 참여 독려
"수가협상 시작도 못 한 전례 없어 보이콧 시 진행 예단 못 해"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계약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신뢰를 얻겠다고 공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수가협상 '보이콧' 시사에 대한 반응이다.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건보공단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최근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가협상은 잘 해봐야 3%대, 가만히 있으면 2%대 인상이다. 미운털 박혀봐야 1%대 인상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1%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수가협상 거부 가능성을 밝혔다.
지난 2012년 의협이 수가협상 도중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며 결렬된 사례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수가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고 당해(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2.4% 인상에 그쳤다.
고영 실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받지 못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건보공단의 경영방침도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또한 공급자와의 신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을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 의협이 꼭 들어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예상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고영 실장은 "수가협상에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전례가 없어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의원급 수가협상을 제외하고 파이(π)를 나눌지 페널티에 그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높은 계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전체 파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해 공급자단체가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도는 공유할 수 있다. 올해도 큰 방침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4월 말, 각 협상단의 명단을 교환하고 5월 11일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협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31일 자정이다.
최근 몇 해간 수가협상이 길어지며 5월 30일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체결이 완료되곤 했다.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자정까지로 끊기가 어렵다. 공급자단체와의 실무회의에서 자정까지는 끝낸다는 목표를 공유했다"며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공급자단체에 설명하고 공급자단체는 이를 예측해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