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정능수·김세헌 감사 소수 감사보고서 불승인
다수 감사보고서 채택...중대한 시기 내부 갈등·상호 불신 해소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모호한 정관 해석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86.8%의 다수 의견으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함께 실린 소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은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회계에 대한 편향 감사 △대의원 총회 위상을 실추 및 의협 명예 훼손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또 2017년 9월 16일 의협 임총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한 임총 의결의 효력, 비대위와 상임이사회의 역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정관 위배냐 아니냐로 의협 집행부·비대위·의장단·감사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부 불신을 키웠다. 내부 갈등은 임총 무효 소송과 임수흠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22일 열린 제70차 의협 정기총회에 김세헌·정능수 감사가 각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감사사들이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제각각 소수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철 대의원(부산)은 "개별 감사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인준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의안을 냈다.
204명의 대의원들은 김세헌·정능수 감사의 소수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표결 끝에, 반대 177표(86.8%), 찬성 23표(11.3%) 기권 4표로 승인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예비급여 강행·포괄수가제 확대·상복부 초음파 고시 일방적 강행 등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 내부적으로 갈등과 불신을 보이는 것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의협 내부에서 조화와 협조보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정관 해석의 모호함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모호한 정관과 제규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경우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다수 감사보고(이원우·유혜영·정능수·김세헌 감사)에서는 "향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의사회관 신축, 오송 제2회관 부지 구입, 대정부 투쟁 등의 현안이 산적했다"면서 "일심 단결해 총체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의협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 젊은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세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해 젊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이상훈 자문회계사는 "결합재무제표·결합운영성과표·결합이익잉여금변동표 등을 검토한 결과, 회계단위별로 회계 원칙을 준수하고, 계정과목과 예산 항목간 일치, 각 회계간 재무상태와 운영성과표 등의 매핑작업을 통해 이번 결산부터 반영했다"면서 "향후에도 개선 사항을 토대로 세입·세출 과목과 회계계정과목의 표준화를 통해 재무제표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특성과 회무 편의상 발생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과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