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책 추진에 의료계 협조 당부
신포괄수가제·예비급여·원가조사 등 억울함 주장
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 제도, 비급여 진료 원가조사 등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9일 심평원·건보공단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며 자율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34곳의 민간병원이 지원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치우쳐 자칫 신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표본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신포괄수가제는 결국 정부가 모든 의료를 통제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과정이라는 의료계 의혹의 눈초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시점에서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대만 총액계약제 심포지엄에서도 말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 과장이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총액계약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지역별·종별 총액 원칙 등이 논의돼야 한다. 실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현재는 이런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다. 도입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이 80∼90%로 책정되면 말뿐인 급여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도 선별급여 80%가 운영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80%가 안 된다면 기존 선별급여도 폐지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항목을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급여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료계가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만든다"며 "80%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의견이 많으면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진료 원가 조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통령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의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공유해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자료를 갖고 논의하면 자료의 신뢰도를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연구 회계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자료 수집 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의 방법론에 대해 의료계와 처음부터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지 말고 협조해줘야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 패널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