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케어' 적정보상 키워드 '수가 간 균형'
복지부, '문케어' 적정보상 키워드 '수가 간 균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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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 기자단 브리핑 통해 적정보상 추진 방향 밝혀
"적정보상, 정확한 원가조사 필수…의료계 협조 필요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보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보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보상의 키워드로 '수가 간 균형'을 꼽았다. 기존 비급여권 수가를 급여화해 낮추는 대신 저평가된 기존 급여권 수가를 높여 행위별 수익률을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9일 심평원·건보공단 출입기자단과 만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보상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과 수가 인상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여전히 의료계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저평가된 현재의 수가체계에서 비급여 진료가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상황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면 의료기관 손해가 막심해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차 상대가치 개편 심평원 회계조사에 따르면 급여 진료는 원가보상률이 86%에 그쳤으며 비급여를 포함해야 106%까지 원가보상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급여 진료로 입은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보상 추진 방향으로 수가 간 균형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높았던 수익률을 낮추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진료의 수익률을 높여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브리핑을 맡은 홍승령 서기관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며 파악 가능한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은 현재 저평가된 급여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은 수가로 인한 비급여 난립으로 행위별 수익률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익을 내기 위한 진료의 치우침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며 "수가 간 균형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홍 서기관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상을 강화해 충분한 진료 시간과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되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할 것"이라며 "또 일차의료에서 체계적·포괄적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상담 등의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행 시 의원급 비급여 해소 규모를 5년간 1조 2000억원, 병원급 해소 규모를 5년간 4조 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비급여의 총 규모가 아닌 미용·성형 등 존치 비급여를 제외한 규모다.

홍 서기관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 수가를 먼저 올릴 경우 국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소된 비급여만큼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적정보상에 앞서 객관적인 원가 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실제 원가보상률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3차 상대가치연구 회계조사 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공모를 마치고 직접 700개 이상의 회계조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부분을 우선 개선해 나가되 신뢰도 높은 회계조사 결과를 보며 추후 단계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뢰도 높은 원가보상률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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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18-04-29 15:55:51
'수가간 균형' 이란 말은, '이전부터 후려쳐먹던 저수가에서 크게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안티복지부 2018-04-20 09:10:03
당신들 월급부터 적정한지 살펴라. 일반 근로자 대비 4~5배가 적정한데, 그걸 비정규직과 비교하고..
급여가 아니라 총수입과 비교하고,
그런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거 자체가 너희들이 사기 집단인거나..
행정고시?
윤리부터 배워라, 의사도 국민이다.
당신들 월급부터 신뢰도 높은 원가보상률 자료를 구축하고, 거기에 4배만 해라.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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