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학회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학회와 충분한 논의 없었다"
  • 이정환 기자
  • 승인 2018.04.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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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논의서 전문가 의견 실종 지적
"소화기학회 등 연관학회와 4차례 회의 있었지만 학회 대표 의견 반영 안돼"
이동기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이동기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에 대해 대한소화기학회가 "전문 학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강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15일 12시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가 문재인 케어 정책 강행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그냥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권 소화기학회 보험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정부가 소화기학회를 비롯해 영상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회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4차례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학회 대표 1명씩의 의견만 들었고,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학회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정 보험이사는 "회의 석상에서 학회 대표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줄 알았는데, 학회 의견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침 때문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가 강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보험이사는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자는 의견도 내고 있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수가 적정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소화기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소화기 분과 전문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교육의 질 또한 높일 계획이다.

정일권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이사
정일권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이사

또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이 보험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정책건의도 적극 해나가기로 했다.

이동기 소화기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분과전문의 제도는 1년 또는 2년 정도 자신이 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술기만 배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경우처럼 1년차, 2년차 교육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정말 필요한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기획위원회와 가이드라인위원회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했다"며 "특히 기획위원회는 국가가 시행하는 소화기 연관 정책 사업을 파악하고 소화기 산하 학회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공동 관심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 당장 현안인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 4대 중증질환 환자 분류와 관리,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등에 대해 국회, 정당, 언론과 소통하고 필요하면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위원회는 국내·외 소화기 관련 진료지침을 정리하고, 신규 진료지침도 연관학회의 협업을 통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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