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의료정책 요양병원만 차별·규제"
12일 비상대책 임시 "시정 안하면 강경 투쟁 불사"
전국의 요양병원 대표자들이 요양병원 차별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가 강경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요양병원 차별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꼽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이다.
병원과 똑같이 환자안전관리와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해 놓고 정작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비는 제외하면서 불만이 쌓였다.
비상대책 임시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도대체 집행부는 뭘 하고 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필순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라면서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전국의 회원 병원을 대표해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힌 이 회장은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노인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비상대책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A노인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만 내놓고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요양병원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와 역차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항변했다.
B요양병원장은 "전국의 1400여 노인요양병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요양병원의 문을 닫도록 해 좋은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만 차별하고, 패싱할 게 아니라 노인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