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비용·자료제출 부담…"기울어진 시범사업 결과 우려"
심평원 "중소병원 참여 유도하는 지원책 마련 고심"
지난 6일 마감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3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한 40곳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의료계의 예상치는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4곳의 민간병원 중 2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없다. 상급종합병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진 것이다.
의료계의 우려는 신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의 근거가 될 시범사업 결과가 대형 종합병원 위주로 구성됐을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 중소병원장은 "200병상 이하 병원에서는 사실상 시범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일 청구가 가능한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의 청구에 대한 자료제출 또한 현재 중소병원들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초기비용과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200병상 이하 민간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향후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형 종합병원들이 뛰어들면서 주변 중소병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적정수가 설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지만 현 시스템하에서 결국 환자부담이 줄어 참여하지 않은 중소병원을 향하는 환자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미 중소병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환자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라며 "밑에서 깎이고 위에서 깎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시범사업 모형이 종합병원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사실"이라며 "차기, 차차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모든 의료를 심평원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최대 30%라는 인센티브로 총액은 조정계수 조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겠지만 당장은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의료를 통제하는 총액계약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