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립공공의대' 설립 확정...서남의대 정원 활용
당·정 '국립공공의대' 설립 확정...서남의대 정원 활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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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와 연계 '전북 남원'에 설립..."의료공공성·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올 하반기 중 설립 법안 마련...2022년 또는 2023년 개교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중앙 왼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중앙 오른편)은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 중앙 왼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중앙 오른편)은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이던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공공의대가 설립돼도 기존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여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르면 오는 2022년 또는 2023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 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국립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대는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대는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시행한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이 전북 남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같은 지역의 서남의대가 폐쇄된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신설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과정은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정했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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