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복지부가 의정협의 문건 고의 유출" 주장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상안 초안 문건을 고의로 유출해 의정협상 파행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한 복지부의 기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초안)' 문건을 입수했다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 4대 항목-16개 요구사항 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사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11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의정협상에서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일관되게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 부담 70~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가정상화 요구 역시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기존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이라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기존 입장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포괄수가 확대도 해당 문건은 그대로 적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심평원의 폭압적 횡포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분리 처분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 등은 외면한 채 '의료계가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문건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것처럼 포장해 언론에 유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해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 양 포장하는 언론플레이"라며 "의정협상 파행의 책임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강행을 일삼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