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등 의료계 강경 대응 기조에 우려 표명
"극단적 투쟁, 의료계 고립 자초...정부, 합리적 요구는 수용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정·보완돼 연착륙하기를 기대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문케어에 대한 원론적 지지와 함께 의료계의 합리적 수정 요구는 수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인 문케어를 둘러싼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관심 분야는 단연 문케어라고 운을 뗀 김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케어가 연착륙을 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과 대립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신임 의협회장에 최대집 당선인이라는 투쟁을 강조하는 인물이 당선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 체제에서는 (문케어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와 정부 갈등의 폭발성이 커졌다"면서 "의협이 극단적 투쟁을 계속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특히 "의료계가 의사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의사들의 일리 있는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결정한 것은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문케어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큰 악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의사들이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고, 그래서 구속 결정에 반대 주장이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가 폐쇄되고 서남의대의 정원이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됐다. 서남의대가 폐쇄됐다고 해서 전북 지역에 의대가 부족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공중보건장의학제도 등이 잘 시행됐으면 한다. 이외에도 국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