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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검찰 송치' 경찰 수사발표, 의료계 움직임 '주목'
'7명 검찰 송치' 경찰 수사발표, 의료계 움직임 '주목'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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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학회, 전국 NICU 조사 결과 공개로 '구조적 문제' 증명
검찰 송치 시 '총파업' 경고한 대전협, 내주 파업 여부 결정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의료진.ⓒ의협신문 김선경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의료진.ⓒ의협신문 김선경

6일 오전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전 직역·지역을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해 온 의료계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10일 해당 사건 관련 의료인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교수 2명과 수간호사의 구속으로 거칠게 반발했던 의료계 각 단체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다음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주사준비실에서 주사실린지에 용액을 나눠 준비하는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오랜 분주 관행이 만든 파국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진은 분주 관행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감염병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수사결과의 핵심이다.

아직 의료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각 단체별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성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사건이 불거지자 신생아학회는 전국 NICU 97곳을 전수조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분주를 통해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여한다고 밝힌 곳이 전국 97개 NICU 중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외에도 NICU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조사에서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3곳 중 7곳에서 분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분주를 하는 곳은 있었지만 이대목동병원과 같이 6∼8시간 전 주사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곳은 없었다. 또 이대목동병원과 같이 7명으로 나누는 경우도 없었다. 기껏해야 2명이었다"며 "분주를 하는 곳도 무균실이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NICU만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는 의료기관이 임의대로 응답한 것으로 결과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의료인에 전공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간 대전협은 해당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조차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 송치 시 전국 전공의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전공의의 감염관리·지도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 측에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마저 검찰 송치가 결정되며 대전협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다음 주 중에 대표자 회의를 거쳐 주말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총회에는 소청과·내과·중환자실 근무 전공의가 모두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파업 진행 여부가 다음 주말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공의를 시작으로 들고 일어나 전임의, 교수까지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전국 NICU 폐쇄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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