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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온라인 포털서비스, '정보유출' 우려
심평원 온라인 포털서비스, '정보유출' 우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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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의 온라인 행정업무를 통합하는 포털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성명으로 내고 환자의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가개협은 성명에서 "심평원의 포털서비스는 전국민의 수진정보를 통합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포털서비스화에 앞서 의협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정보감시위원회(가칭)'을 설립, 안전망을 우선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가개협은 또 "심평원의 포털서비스는 각종 의료정보 통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계와 국민을 배제시킨 채 진행되고 있어, 자칫 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공중보건분야의 심각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항생제 요법의 임상치료 권고안' 마련이 관련 학회 중심으로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는 지난달 30일 고대 인촌기념관에서 '감염과 화학요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 중에 '항생제 치료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회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국내 각종 감염질환의 특성 및 원인균 분포와 원인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 한국인의 신체유전적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 적정 치료용량 및 용법 치료기간 항생제 처방의 적응증 처방된 항생제의 치료효과 평가 및 추적관찰 항생제 병용요법의 즉응증 항생제 처방 변경의 적응증 등을 망라한다.

학회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올 초 화학요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항생제치료지침 제정위원회'(위원장 김우주 고려의대 내과)를 구성,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매 2년마다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침'이라는 용어 대신 '권고안' 또는 '권장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원의 연수강좌를 연중 개최해 항생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전문학회에서 산발적인 항생제 치료기준이 발표된 적은 있으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통일된 기준안이 제시된 적은 없었다"며 "이 권고안은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 학술적 검증과정을 거쳐 올바른 항생제 기준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고안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적정진료비용절감' 문제의 타협점을 찾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상부호흡기 감염증(오명돈 서울의대), 하부 호흡기 감염증(송영구 연세의대), 요로감염증(우흥정 한림의대), 외과수술시 예방적 항생제(김양수 울산의대),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환자(유진홍 가톨릭의대) 등 질환별 항생제 사용 권장 지침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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