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들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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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구속 관련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의사의 분만 관련 분쟁 공포를 더욱 커져 인프라 황폐화될 것"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이 구속된 가운데 산부인과 관련 학회·의사회의 공동 규탄 성명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그들은 "이 불행한 사건은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하려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라는 사실과 그동안 재난적 의료현실을 온몸으로 버텨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된 3인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미숙아 분만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사익을 위해 환자 모객에 나선 것도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불의의 조산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도왔을 뿐이고 신생아중환자실 의사·간호사는 그렇게 조산 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법처리가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는 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해당 의료진의 직무 수행이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님에도 100일도 더 지난 시점에서의 인신구속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한 사법처리요, 실적 위주의 수사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범죄의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의대 교수, 수간호사에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론 뒤로 숨어버리고 열악한 의료제도 아래서 묵묵히 미숙아 치료에 일생을 헌신한 의료진에게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고 비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 결정이 향후 분만 관련 분쟁에 있어 의사들의 공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를 일부러 창출해 낼 수 없다. 낮이건 밤이건 언제 어떤 산모가 병원을 찾아도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해 소명을 다하기에 미숙아나 극소저체중아 분만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존한다"며 "사법당국의 이번 조치는 분만실 폐쇄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관련 분쟁에 대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켜 장차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산부인과 관련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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